（가압류）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

●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자격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신청시기  ◈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채권자 승소의 본안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

 

◈ 이의신청서의 제출  ◈

●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첩부 및 송달료 예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효과 ◈

●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의 취하 ◈

●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에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 

◈ 심문기일 통지 ◈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결정(決定)과 판결(判決)▶

㉮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