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 취소심판의 의의 ◈

●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 취소심판의 특징  ◈

●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

     ▶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구청장의 甲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

◈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

●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의 특징 ◈

●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의 특징 ◈

●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