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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야기)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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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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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의 범위◈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1)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2)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보험료 경감”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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