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