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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및 활동 범위의 준수 ◈체류 원칙◈ ● 외국인근로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정치활동 금지 ◈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대..

카테고리 없음 2024. 3. 18. 08:49

입국절차 ◈입국 시 필요한 증명서◈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증의 종류 ▶ 단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만 대한민국의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 복수사증: 2회 이상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해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2.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

카테고리 없음 2024. 3. 18. 07:00

취업 기간의 제한 및 특례 ◈원칙◈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의 특례 ◈ ●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및 허용 ◈ 원칙 ◈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정..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7:18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임금 및 근로기준 관련 사항◈ ●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취업 중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에서 각 지방고용노동청 사이트 연결] 근로감독과와 상의합니다. 1.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2.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3. 장시간 근로를 당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했을 경우 ◈ 산업안전 관련 사항 ◈ ● 사업장 내에서 안전과 보건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취업 중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와 상의합니다. ◈ 고용 관련 사항 ◈ ●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취업 중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와 상의합니다. 1. 사업장 변경 및 취업알선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2. 취업확인서 발..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7:00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등록◈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 ● 외국인 등록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6:52

귀국비용보험·신탁 가입 ◈"귀국비용보험·신탁"이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말합니다. ◈ 가입 대상자 ◈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귀국비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가입 기간 ◈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1)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2)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3)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 납입 보험료 ◈ ..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6: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 ●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 ◈ ●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정밀검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방출입국과..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3:50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합니다 ◈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 ●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경력 등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 ◈ ● 외국인근로자가 취..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