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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응시대상자◈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응시자격 ◈ ●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18세 이상 만39..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08:4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취소 사유◈ ●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 허가 취소의 통지 ◈ ●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통지서에는 ① 취소의 사유, ②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 허가 취소 후 조치 ◈ ● 사용자는 고용허가 ..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08:28

사용자 준수사항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 ●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업교육 실시 의무 ◈ ● 사용자는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

카테고리 없음 2024. 3. 16. 20:34

근로개시 신고 ◈신고사유◈ ●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때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여기서 "근로개시일"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 신고절차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위반시 제재 ◈ 사용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변동 등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카테고리 없음 2024. 3. 16. 20:21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국민건강보험(당연 적용) ◈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

카테고리 없음 2024. 3. 16. 20:00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직접·전액·정기적 임금 지급 ◈ ●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카테고리 없음 2024. 3. 16. 17:27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의의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3. 16. 17:10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의 절차 ◈내국인 구인 신청◈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7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

카테고리 없음 2024. 3. 1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