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압류의 당사자

 

당사자

◈ 당사자의 개념◈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 당사자의 호칭 ◈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적격  ◈

●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및 대리 ◈

●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소송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압류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2>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압류도 무효입니다

 

가압류 소송의 참가 및 승계

◈  참가 ◈

● 가압류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승계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 ▶ ▶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 ▶ ▶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공동소송참가

▶ ▶ ▶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  승계 ◈

●가압류 신청 전 승계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해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명령 집행 후 승계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은 가압류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이유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