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여비·일당 등 지급

◈여비·일당 등 지급기준◈

●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등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41조].

◈ 여비·일당 등 지급시기 ◈

●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한 때 매 기일별로 지급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9조제1항).

 

● 격리수당은 격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격리 후에 기일이 진행되어 여비·일당 등을 지급할 때 격리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9조제2항).

◈ 여비·일당 등의 감면 ◈

● 감면사유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는 때

          ㉯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된 때

          ㉰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해 사임신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 감면기준

      ▶ 법원은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을 감면할 때에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