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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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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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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례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과정을 확인하세요.

(정형외과)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 발생에 따른 조정 사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응급의학과)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정 사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내과)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건에 대한 조정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그 밖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더 다양한 조정 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의료분쟁 조정/중재-조정중재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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