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및 현황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 불법정보의 확장성 ◈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계속 넓히기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

●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힘을 합해 범죄가 계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피해·가해의 규모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행위자들의 불법성에 대한 생각이  낮아 위법행위가 넓게 발생함

 

▶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음

 

▶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쉽게 허용됨

 

▶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쉽게 발생하지만 그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합성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하고 그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018~2022년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4건(21.5%), 유포 2,481건(19.2%), 유포협박 2,284건(1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피해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포 : 상대방의 동의하에/동의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

 

√ 불법촬영 : 화장실, 탈의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등

 

√ 유포협박 : 동의/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 유포불안 :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 편집·합성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촬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한 경우 등

 

√ 사이버 괴롭힘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3. 4) 16, 40쪽 참조>

 

 

이런 범죄들은 다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 지는것이죠

제발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자들은 더 큰 형벌로 다스려 주세요 판사님...

물론 제가 공부해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눔의 머리가 도저히 따라와주질 않아요